토공사업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발급이 면제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고시명 :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3-5호(개정 ’13.11.6)

2. 주요내용 : 회사채 등급에 의한 면제대상 축소

    - 2개이상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A-이상 등급 → A0이상

3. 시행일 : ’13.11.13일 부터

4. 기대효과 : 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축소(31개사⇒28개사)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율 확대에 기여

붙임 1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개정 고시 1부.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