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시행(’13.11.29)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하도급법(법률 제11842호) 개정 주요내용

ㅇ징벌적 손해배상(3배) 적용 확대 (제35조제2항)

ㅇ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사유 추가 (제4조제2항)

ㅇ보복조치 금지 위반시 처벌 강화 (제30조제2항) 등

2. 하도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883호) 개정 주요내용

ㅇ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범위 축소 (제8조제1항)

ㅇ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 벌점 하향 조정 (제17조제2항) 등

3. 시행일 : ’13.11.29일

붙임 1.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안 전문 및 신구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