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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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8-07
조회수	9487
첨부파일	\| 130806-(건산법-첨부) 건산법 개정 주요내용(이이재의원, 불공정특약 무효화).hwp
첨부파일	\| 130806-(건산법-첨부) 건산법 개정전문(이이재의원, 불공정특약 무효화).pdf
첨부파일	\| 130806-(건산법-첨부) 건설산업기본법(이이재의원, 불공정특약 무효화 신구조문대비표)-최종(법제처).hwp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개정∙공포일 : ‘13. 8. 6(화) (법률 제12012호) 2.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주요내용 : 첨부 참조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