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를 통과(7.2)한 하도급법 개정 법률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공포일자 : 2013. 8.13(법률 제12097호)

나. 시행일자 : 2014. 2.14(공포일로부터 6개월후)

다. 주요내용

◦ 부당특약 설정 금지 및 특약 효력 무효화

- 위반시 특약내용 삭제 등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보증기관 보증책임 범위 및 보증금 지급기일 법제화

- 보증기관은 보증금 지급 요청시 30일 이내 지급 의무화

◦ 대물변제시, 물품의 소유권 등 권리관계 자료제시 의무화 등

붙 임 : 1. 국회 통과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일부 개정법률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