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우리협회에서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특약 설정 금지대책 마련 등을 적극 건의한 결과, 우리업계 의견을 대폭 반영한 하도급법 개정 (안)이 다음과 같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13.7.2) 하여 ’14. 1월부터 시행 예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부당특약 설정 금지 및 특약 효력 무효화

-위반시 특약내용 삭제 등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ㅇ 보증기관 보증책임 범위 및 보증금 지급기일 법제화

-보증기관은 보증금 지급 요청시 30일 이내 지급 의무화

ㅇ 대물변제시 , 물품의 소유권 등 권리관계 자료제시 의무화

붙임 1. 국회 통과 하도급법 개정 (안) 주요내용 1부.

2. 국회 통과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