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우리협회 중앙회 경영지원 제943호(2013.7.18.)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234호(’12.9.3)호로 입법예고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고용노동부 공고제2013-175호,’13.7.16일자)가 있어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양식에 의거 ’13. 7. 25(목)까지 사무국으로 fax(02-3284-1109) 또는 이메일(kewbc@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재입법예고(안) 주요내용(임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관련)

∘하수급인 보증서 제출범위 및 보증내용 확인의무주체 확대

∘보증수수료 신탁 부담주체 조정 : 발주자→원수급인(변경)

∘보증금 지급 등에 관한 내용 삭제

- 지급사유, 보증기관의 임금청구권 대위 및 체당금 청구권 대위,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관한 내용

□ 제출양식

∘상 호: ∘담당자:(직위) (성명) (연락처)

첨 부 : 주요내용 및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