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가 건설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확대 등을 적극 건의한 결과, 우리업계 의견을 대폭 반영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3.4.30)하여 ’13. 하반기(11월경)부터 시행 예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징벌적 손해배상(3배) 적용 확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부당 위탁취소(제8조제1항),

반품(제10조), 부당감액(제11조제1항)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사유 추가 등

붙 임 : 1. 국회 통과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국회 통과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및 신∘구조물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