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국회를 통과 (4.30) 한 하도급법 개정 법률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가. 공포일자 : 2013. 5.28(법률 제 11,842 호)
나. 시행일자 : 2013. 11.29(공포일로부터 6개월후)
다. 주요내용

ㅇ징벌적 손해배상 (3 배) 적용 확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제4조), 부당 위탁취소 (제8조제 1항), 부당반품 (제10 조),

  부당감액 (제11 조제 1항)

ㅇ보복조치 금지위반 처벌강화 (1.5 억→3억원이하 벌금 ) 등

붙임 1. 국회 통과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하도급법 일부 개정법률 및 신 ·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