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그동안 불합리하게 축소ㆍ 운영되던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의 보증책임 범위가 지난 5월 25일부터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 불이행*으로 확대ㆍ시행 되고 있으나,

* 수급인이 부도ㆍ파산 등 지급불능 사유가 아니라도 법정기일(15일, 60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하수급인이 공제조합에 보증금 청구 가능

3. 아직까지 상당수의 업체가 개정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다시 한번 개정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개정 주요내용

가. 주요내용

나. 시행시기 : ‘12. 5.25 일부터 (5.25 일 이후 발급된 보증서 )

첨부 :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