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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개정 공포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국가계약법 개정 공포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12-21
조회수	9433
첨부파일	\| 121220관련내용[1].pdf
첨부파일	\| 121220국가계약법_개정_주요내용[1].hwp
국가계약법 ’12. 12. 18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법령 위반시 하도급대금 직불규정 신설 - 향후 1년간 공공기관 입찰에 대해 직불확약서 제출 조건으로 참여 허용 ∘부정당업자에 대한「과징금 부과근거」신설 -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청렴계약 체결 근거규정 신설 - 위반시 입·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 첨 부 : 개정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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