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23호(2023. 8.28)와 관련입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9. 13(수)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공사종류 분류 전면 개편(별표1, 별표5)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 특성을 반영한 공사종류 및 규모별 계상기준 개정

ㅇ 사용기준 관련 사용한도 개정 및 응급처치 교육비 신설(제7조)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사용 한도 확대(20%→40%)

- 심폐소생술 교육비 신설 및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확대

□ 제출양식

붙임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2. 고용노동부 행정예고문 1부.

      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