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039, ’23. 8.28)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의무 불이행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및 과징금 기준 상향*,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과징금 수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안 제82조제1항 및 제2항)

     * 현행(6개월, 1억원) ' 개정(1년, 2억원)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9. 13(수)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