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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14

조회수

502

첨부파일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임이자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9. 26(화)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시행 적용 2년 유예(부칙1조)

-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출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룰 일부개정(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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