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재외동포(F-4) 외국인력은 단순노무행위를 제한받고 있어 그동안 건설현장 취업시 단순노무 여부 논란으로 사실상 합법적 취업이 불가하여 재외동포(F-4)의 건설업 단순노무 업무 취업허용을 지속 건의해 왔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제1호 및 제6항,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및 제3항, 법무부 고시 제2018-70호(2018.3.26)

3. 그 결과, 법무부는 「단순노무행위 해석기준」을 통해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 설치·준비 등의 작업에 재외동포(F-4) 취업이 가능토록 명확화하여 산하기관에 문서시달(3.22)하고 협회에 통보(4.4)해 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법무부) 단순노무행위 해석기준(‘19. 3.22)

붙임   법무부 문서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