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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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1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1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0-05
조회수	5465
첨부파일	\| 200916-(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200916-(붙임 2-1)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9).hwp
첨부파일	\| 200916-(붙임 2-2)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9).hwp
첨부파일	\| 200916-(붙임 2-3)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10).hwp
첨부파일	\| 200916-(붙임 2-4)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3).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 9.16)에 대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218호, 일부개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219호, 일부개정) ㅇ 주요내용 - 전문업종 개편 : (현행) 29개→ (개편) 14개 -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 현행 전문업종 (27개) 기준으로 분류 - 시설물업종 개편 : 자율전환(’22~’23), 강제전환(’24.1) ※ 세부 주요내용 : 별첨 ㅇ 시행 : ’22. 1. 1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3. 국토교통부 관련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