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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설명자료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설명자료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0-29
조회수 5277
첨부파일 | 201027-(붙임 1)업역개편 건산법 개정사항 설명자료.hwp
첨부파일 | 201027-(붙임 2-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hwp
첨부파일 | 201027-(붙임 2-2)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4819(`20.10.22)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설명 자료 및 업역규제 폐지를 중심으로 한 FAQ를 작성하여 배포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붙임자료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업역개편 관련 개정사항 설명자료(설명자료 및 Q&A) 1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설명자료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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