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설명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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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0-29 |
조회수 | 5277 |
첨부파일 | | 201027-(붙임 1)업역개편 건산법 개정사항 설명자료.hwp |
첨부파일 | | 201027-(붙임 2-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hwp |
첨부파일 | | 201027-(붙임 2-2)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4819(`20.10.22)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설명 자료 및 업역규제 폐지를 중심으로 한 FAQ를 작성하여 배포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붙임자료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업역개편 관련 개정사항 설명자료(설명자료 및 Q&A)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설명자료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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