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청 소방산업과-1981(’20. 6.10), 소방산업과-676(’21. 2.19)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상 소방시설공사는 건설 공사 등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청은 제도 정착을 위하여 분리 발주 시행에 따른 특별단속 및 관리감독 강화 등 중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제21조제2항) 공포 : ’20. 6. 9, 시행: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

** (제37조)법 제21조제2항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이에 따라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사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행에 따른 추진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