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이 ’21. 9. 1(수)자로 행정 예고 되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21. 9. 14(월)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59호)

ㅇ 주요 내용

- 민간건설공사에서 인지세 부담방식 개선*(안 제3조)

*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계약문서에 따른 인지세는 수급인과 도급인이 50% 씩 각각 부담(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 계약액의 지분율에 따라 부담)

- 민간 건설공사 대급지금보증의무 규정 마련(안 제4조, 제35조)

*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또는 담보 제공(곤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공제료 등 지급)

붙 임 1.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