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1. 9. 6(월)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57호)

ㅇ 개정내용

- 수급인?하수급인이 전자지급시스템 통한 공사대금 청구시 건설 근로자?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청구?지급하도록 세부 절차 마련(안 제28조제7항?제8항 신설)

- 건설기계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 폐지(안 제34조의4 제4항)

- 건설공사에 활용되는 환경신기술 시공능력평가액에 가산(안 별표 1, 2)

- 허위서류 제출시 공사실적 차감기간 및 비율 확대(현행 2년간 30% → 3년간 60%)(안 별표 1, 2)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2. 일부개정안 설명자료(국토부 자료)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