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1.10.19(화)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토공사업협의회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514호)

- 건설사업자가 주력분야 반납시 등록말소 신청

- 주력분야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에 위임 근거 마련

   - 전문건설업종 통합 시행 이전에 등록한 업종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은 해당 주력분야에 한해 적용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515호)

   - 주력분야 등록말소제도 도입에 따른 신청서식 신설

붙 임 1.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2. 일부개정안 설명자료(국토부 자료) 각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