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금년 내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 물리적 '용도적 측면에서 상시사무실로 가능하면 사무실 등록 허용하되, 불법건축물, 농업용시설 등 상시사무실로 이용하기 곤란한 시설은 제외*

* 건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개정

-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시 사무실에 대한 점검 항목 10건을 삭제*

*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 별표2 별첨 개정

붙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