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통령령 제34652호(2024. 7. 2) 및 국토교통부령 제1362호(2024. 7.10)와 관련입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시행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정보망 입력 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시행규칙 개정(제91조제4항)

-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 거짓 입력시 과태료 부과(별표 제2호 더목)

ㅇ 시행규칙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정보망 입력 내용 신설(제56조제5항)

- 초급,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시험실 규모 변경(별표 5)

붙임 「 건설기술진흥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