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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02

조회수

101

첨부파일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박해철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4.12.9(월)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위험성평가 참여 주체 명칭 변경(근로자 → 근로자대표)(제36조)

ㅇ 위험성평가 근로자대표 미참여, 안전보건진단 근로자대표 미참여 과태료 상향(500만원 → 1500만원)(제175조)

□ 제출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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