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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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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2-07
조회수 248
첨부파일 | (붙임)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고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8, 2025. 2. 3)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ㅇ 마감공사 하자판정기준 중 미장공사 및 도장공사 하자판정 기준 구분(9조제1, 2)

        ㅇ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바닥구조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마련(35조제2)

 

 

붙 임 개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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