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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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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3-28
조회수 23
첨부파일 | (붙임1) 국회 본회의 통과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2) 공정위 보도자료.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3.13) 를 통과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 임 1. 국회 본회의 통과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

       2. 공정위 보도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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