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남더힐」민간임대아파트 부실평가를 계기로, 감정평가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속칭 ‘고무줄 감정평가’ 등 부실평가에 대하여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원인을 파악한 후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학계·연구원·감정평가사·공무원 등으로 부실평가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하였으며, 8월초까지 동 대책반을 운영하여 부실평가 발생 원인을 파악한 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감정평가 전반에 대한 업무감사를 통하여 부실평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6월 중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남더힐」부실평가 관련자인 해당 감정평가사 및 법인에 대하여는 한국감정평가협회 업무감사가 끝난 후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평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정평가업계 스스로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감정평가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하여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