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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토 농지와 임야가 줄고 있다” 세부내용 목록
제목	“우리국토 농지와 임야가 줄고 있다”
작성자	토공협의회
등록일	2009-09-21
조회수	7287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전국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 28개 지목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 자료를 실질적인 정책입안 및 정책평가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통계 연보로 발간하여 배포한다. 2008년말 국토의 면적은 1년전(100,032㎢)보다 108㎢가 늘어난 100,140㎢이다. 이를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99,828㎢이다. 2007년도에 비해 갑자기 국토면적이 늘어난 이유는 전남 해남군 산이면 일원의 영산호 간척지 70.4㎢, 진도군 군내면 공유수면매립, 부산신항만 건설 등 37.6㎢의 토지 신규등록 있었기때문이다. * 땅은 있으나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토지 312.3㎢(접경지역)가 포함됨. 그러나 전·답·임야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전은 1980년보다 16.3%(1,524㎢), 2007년보다 0.5%(37㎢)가 감소하였고, 답은 1980년보다 6.1%(777㎢), 2007년보다 0.6%(67㎢), 임야는 1980년보다 2.4%(1,583㎢), 2007년보다 0.1%(93㎢)가 감소하였다.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변동추이로 볼 때 국토개발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 된다. 이에 반해 도로·대지·하천·기타 지목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도로는 가장 큰 변동폭을 기록하여 1980년 보다 96.0%(1.343㎢) 2007년보다 2.6%(70㎢)가 증가되었고, 대지는 1980년보다 54.5%(938㎢), 2007년보다 1.9%(48㎢), 하천은 2007년보다 0.3%(9㎢), 기타 지목은 2007년보다 2.5%(177㎢)가 증가하였다. 도로·대지의 증가는 고속도로 확충·신도시개발 등 국토 이용·개발정책에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분석 된다. 최근 10년간 주요 지목별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도를 기준으로 “전”은 95.5%, “답”은 95.75% “임야”은 98.88%로 감소되고 있다. 또한 “대지”는 117.4%, 도로는 125.89%, 하천 101.04%, 기타는 117.17%로 증가하고 있다. 16개 시·도 중 경상북도가 전 국토의 19.1%인 19,028㎢로 가장 넓으며, 광주광역시가 국토의 0.5%인 501㎢로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특별시·광역시 중에서는 울산광역시가 1,058㎢로 가장 큰 도시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시·군·구 중 1위부터 10위까지 면적이 가장 넓은 시군구는 홍천군 1,819㎢, 인제군 1,621㎢, 안동시 1,521㎢ 순으로 이어지며, 가장 작은 시군구는 3㎢로 부산광역시 중구가 가장 작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전 국토의 면적중 민유지(개인 소유)는 54.3%인 54,219㎢로 가장 많으며, 국유지는 23.7%인 23,705㎢이다. 민유지와 국유지를 합한 면적은 전 국토의 약 78.1%인 77,92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민유지는 2004년 통계와 비교해 볼 때 도로 등 국공유지 매입에 따라 2,626㎢가 감소, 그 외 국공유지 및 비법인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적통계연보는 관계기관, 대학, 연구기관, 도서관에도 배포할 계획이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