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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SOC 예산 확충으로 Global 경기침체 극복한다.” 세부내용 목록
제목	" 새해 SOC 예산 확충으로 Global 경기침체 극복한다.”
작성자	토공협의회
등록일	2008-10-13
조회수	7251
□ 국토해양부 새해 예산 금년 본예산 대비 7.1% 증가 ㅇ 지난 5년간 평균 2.5%의 예산 증가율로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7.4%)에 크게 못미치던 SOC 예산이, 금번 정부 재정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데 힘입어 국토해양부 새해 예산이 증액·편성되었다. ※ 국토해양부 본예산 규모(총지출 기준, 추경 미포함) ‘08년) 19조 952억원 → ’09년) 20조 4,464억원 (7.1%) ㅇ 이는 새정부 들어 국토의 경쟁력 제고와 지방 발전을 통한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로·철도·수자원 등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SOC 확충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ㅇ 특히, 최근 미국發 금융위기 등에서 출발된 세계적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SOC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국토해양부 새해 예산안의 부문별 편성 현황 ㅇ 도로 부문의 경우 지역 광역권 연계 발전을 위해 일반국도 4,812억원을 증액하는 등 예산이 대폭 확충되었으며, ㅇ 철도 부문의 경우에도 경춘선 등 기존에 지연된 주요 사업예산이 증액되어 지역간 연계 철도망이 조기에 구축되리라 기대된다. ㅇ 이와 함께, 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해 진입도로 예산을 전년보다 24% 증액된 6,180억원을 편성하여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ㅇ 국지적 물부족과 집중호우 등 기상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 조성을 위해 수자원 부문 치수예산을 대폭 늘렸다. ㅇ 또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예산 320억원 증액 및 저상버스 도입 예산 190억원 증액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한다. ㅇ 여수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전라선 800억원 증액 등 주요 기반시설을 적기에 준공함으로써 국가적 행사 지원과 함께 지방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 ㅇ 이외에도 부산 신항 등 항만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태안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예산 641억원을 편성하였다. ㅇ 건설교통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해양과학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08년 4,733억원 → ’09년 5,368억원) ※ 도로 예산 : ‘08년) 7조 5,893억원 → ’09년) 7조 9,429억원(4.7%) ※ 철도·도시철도 예산 : ‘08년) 4조 9,407억원 → ’09년) 5조 1,511억원(4.3%) ※ 수자원 예산 : ‘08년) 1조 6,007억원 → ’09년) 1조 8,364억원(14.71%) ※ 여수 EXPO관련 ‘09년 예산 총액(9,785억원) : 전라선 등 기반시설지원사업(7,843억원) + 박람회 개최지원(1,915억원) □ ‘09년도 눈에 띄는 예산들 ① 향후 5년간의 연도별 투입액과 총투자 금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는 계속비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 ‘08년) 7개 사업 1조 8,590억원 → ’09년) 24개 사업 4조 5,634억원 - 계속비 증액으로 인해 SOC 주요 사업의 5년간 예산투입액이 미리 결정됨으로써, 민간 시공업체가 필요시 자체자금으로 선투자할 수 있어 시급한 사업의 조기완공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민간의 선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민간시공사의 자금조달에 대한 공공보증방안 ⓑ선투자에 따른 비용절감분을 시공자에게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② ‘09년에는 서울지하철 9호선 등 주요 SOC 86개 사업의 완공을 위해 총 1조 9,371억원이 투입된다. - 도로 부문에 49개 사업, 철도 부문에 8개 사업, 해운항만 부문에 5개 사업 등이 ‘09년도에 완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09년도에 새만금 신항개발 등 총 70개 사업이 신규 착수된다. - SOC 부문의 경우 완공위주의 집중투자 원칙에 따라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08년 41개 → ’09년 23개) 하였으나, - 대중교통 활성화와 독도 지원 등 국민적 관심사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非SOC 부문의 신규 사업을 대폭 증가시켰다. (‘08년 23개 → ’09년 47개) □ 국토해양부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심화로 내년도 우리의 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 주요 SOC사업, 신성장동력 확충 사업 및 서민지원 사업 등 예산의 적극적 집행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함께 서민생활 안정 지원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