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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세부내용 목록
제목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작성자 토공협의회
등록일 2008-11-03
조회수 7284
1. 최근 경제 상황
□ (세계경제)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적 경제위기로 전개
ㅇ 유례없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글로벌 주가 급락 등 불안심리를 확산시키고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경제 침체 장기화 예상

□ (금융시장) 한-미 통화스왑 체결(10.30) 등으로 외환시장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나, 주가는 1000p 선에서 등락을 하고 시장금리는 상승하는 가운데 제2금융권과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악화

□ (실물경제) 내수부진이 가속화되면서 성장이 크게 위축되고 고용 사정 악화 추세가 지속
ㅇ 경상수지는 9월까지 △138억불 적자를 나타냈으나, 유가 하락 등에 힘입어 10월 이후 흑자(10월 : +15억불 내외) 전환 예상
* ‘08.10월 무역수지는 12.2억불 흑자 : 수출은 전년동기의 높은 증가(22.9%)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10.2%로 둔화되었으나, 수입 증가세도 둔화(12.0%)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기조
□ 국제금융시장 위기로 인한 외환·금융시장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

□ 일자리 유지 및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 경기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의 고통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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