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 ①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② 건설사업정보화(CALS)기본계획,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건설기술 정책․제도의 선진화, 연구개발 등을 통해 기술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근거: 건설기술관리법). 


 배경 및 필요성 

 국내 건설기업은 새로운 SOC․공공주택 등의 발주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인도 등 신흥국과 경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해외시장 점유율이 0.5% 수준에 불과

  * 세계 건설ENG시장 (상위 7개국이 약 80% 점유) : 미국 34.6%, 영국 11.6%, 중국 3.9%, 일본 2.4% ☜ 美, ENR誌(’09)

 국내 건설교통 기술수준은 평균 61.8%(최고수준 100),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기술격차는 약 4.8년이며, 계획․설계 등 고부가 ‘소프트’기술과 핵심 소재 등 기초․원천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 기술격차 : 정보․전자통신(3년), 융합분야(3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11)
 ** 미국(=100) 대비 기술수준 : 원천기술 72.8%, 기본설계 73.4%, 상세설계 85%, 기자재 81.5%, 시공관리 82.6% ☜ 엔지니어링플랜트기술센터(’11)

  그동안 건설분야에서는 효율과 시공성을 중시하고 고부가가치 기술은 외국에 의존해왔던 경향이 원인중 하나로 지목된다.

  * 인천공항 기본설계 및 경부고속철도 사업관리는 Bechtel社(美)에서 수행

 건설산업은 주로 노동․자본 등 요소 투입에 힘입어 성장해 왔으나 꾸준한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소득 3～4만불 시대를 이끌 경제의 견인차가 될 수 없다. 

  건설기술은 전통적인 로우테크(Low-tech) 이미지를 벗고 첨단기술과 융합을 통하여 새롭게 도약해야 함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설계․감리․시공․유지관리 등 건설 全단계에 걸쳐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제5차 기본계획(안)에는 “건설기술 韓流로 여는 5대 건설강국”이라는 비전아래 2016년까지 △건설기업 설계경쟁력 세계 10위, △ 건설엔지니어링 해외 수주비율 5%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 ’11 우리나라 건설기업 설계경쟁력 19위 (건설기술연구원 글로벌경쟁력지표) 
    ’11 건설엔지니어링 수주 1.9% (해외건설협회 수주통계)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7개 분야 50개 추진과제를 제시 


 5차 기본계획(안) 주요내용

【전략 1 : 건설기술 경쟁력 기반 구축】  

 (기술인력) 글로벌 산업환경에 맞는 인력관리, 시장친화․미래형 교육훈련 확대 

  건설기술인력 수급예측시스템을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 학력․자격․경력을 종합 고려한 역량지수(ICEC)로 기술력 평가
 

  * ICEC (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FTA에 따라 국가간 전문인력 교류 및 상호 인정범위도 확대 

  新에너지․BIM 등 미래 유망산업과 국제계약․파이낸싱 등 해외 사업에 필요한 전문교육 확대, 해외현장 훈련(OJT) 지원 


 (건설정보) 정보 표준화 및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연구 촉진 

  건설 全분야 BIM 도입기반을 마련하고 건설정보체계(CALS)의 활용범위 확대, 첨단 ICT기술과 융합한 실시간 현장관리 정착 


 (R&D․신기술) 그린․스마트 건설기술개발, 기술실용화 촉진 

  건설기술 발전의 근간이 되는 ‘첨단재료, 지능형시설, 프로세스, 재난․안전’분야 R&D를 단계적으로 추진 

  수도권 등 거점지역에 대형 실험 인프라*를 구축하여 공동 활용

  * 실험시설 : 극한상태 구조특성 실험, 기후변화 대응 다환경 실험, 대형 수리모형 실험, 종합도로시험장, 도로주행시뮬레이터 등

  도로․항만 등 시설물별 全생애주기 온실가스 관리도 강화하며 민간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예산도 확대.

  * 기술 사업화 예산 확보계획안 : (’12) 40억원 → (’14) 50 → (’16) 60

【전략 2 : 건설 단계별‘소프트’역량 강화】 

 (계획․설계) 기술력 중심의 발주․심의, 글로벌․유저(user) 지향 건설공사기준 업그레이드 

  설계․감리․CM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발주제도 및 실적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 기술력 중심의 입찰방식을 확대 

  ‘(가칭)건설엔지니어링 능력평가’ 실시하여 적정업체 선정에 활용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설계․시공기준을 총체적으로 정비, 공사규모․기술특성에 맞게 기준 적용의 유연성도 확보 


 (시공관리) 현장 밀착형 품질․안전관리, 녹색체질 강화 

  건설공사 품질제고를 위해 ISO9001 등 국제표준에 맞는 품질관리 정립, 공공공사 현장에 대해 ‘품질관리 인증제’ 도입 

  전문기관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심사 

  건설 현장의 강우유출수․오염원 사전 모니터링 기법을 개발, 공종별 환경관리 점검 체계 마련 


 (시설물관리) 선제적․국민체감형 시설물 유지․안전관리

  시설물 자산가치 평가기법과 BIM기술을 연계하여 생애주기(LC)기반의 ‘스마트 유지관리’ 확립

  유지관리 과정에서 도출된 취약요소를 DB화하고 이를 설계․시공단계로 피드백(feedback)하는 선순환적 유지관리 촉진

  대형 뿐만아니라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점검 기동반’ 운영을 활성화해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


【전략 3 :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역량 결집】 

 (해외진출) 전방위적 건설엔지니어링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국내 엔지니어링기업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전략국가를 선정하고 해당 국가의 법․제도 연구를 통해 진출전략 수립

  EU․아시아 등 주요국과 정부간 ‘건설기술협력회의’를 운영하여정책․기술 교류 및 민간의 사업참여 지원

  FEED, PMC 개념을 응용한 사업모델을 공공분야에 시범 적용하여 기획․설계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원천기술 배양

   * FEED(Front-End Engineering and Design) : 개념․기본설계
 **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cy) : 프로젝트 종합관리

  해외 ENG 수주역량 강화를 위하여 프로젝트 타당성조사(F/S),발주청 인사 초청, 현지 수주교섭․조사활동 지원을 지속 확대 


  향후 계획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위원장: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