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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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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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4-11 |
조회수 | 7586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산업 규제완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4월 12일부터 입법예고(기간 4.12~5.22)한다고 밝혔다. 현재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직접시공 준수가 곤란한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이 필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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