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건설공사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하여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5월 18일(금) 오후 2시 수자원공사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그동안 정부는 건설공사의 기술향상 및 적정한 공사관리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조건을 담은 설계기준 20종과 시공단계에서의 품질, 안전 등의 기준을 담은 표준시방서 20종, 전문시방서 9종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기술발전에 비해 기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업계와 발주기관 등으로부터 지적되어 왔으며, 복잡․다양한 건설공사기준을 단편적으로 개정하면서, 기준간에 불필요한 중복이나, 동일한 대상에 대한 다른 기준을 기술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설계자, 시공자 등 사용자의 불편을 야기해왔다.

 * 기준 개정에 평균 5.9년 소요, 최근 10년간 개정되지 않은 기준도 존재

 또한, 기준이 단순한 사양중심*으로 기술되어, 엔지니어의 창의적, 경제적인 설계와 시공을 제한하고, ISO와 같은 국제기준과의 연계성도 부족하다는 문제점들도 제기되어 왔으며,

 * 사양중심 기준은 재료, 방법, 수행절차 등을 위주로 기술하는 반면, 성능중심은 최종성과물의 요구성능(강도, 내구성 등)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 
 
 * 성능중심 기준 도입시, 도로포장 수명 10% 증가로 약 2,000억원의 절감효과

 선진국에 비해 녹색, 에너지 등 다양한 기준의 반영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한 바 있으며,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이에 대한 발주기관, 학․협회, 연구원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토론회 행사는 건설공사기준의 사용자중심으로의 코드화 및 체계화, 성능중심․녹색기준 등 선진 설계, 시공기술의 도입, 정부주도로의 기준관리체계 개편 등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와 함께 업계, 연구원 등의 사례발표, 패널토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 날 행사에는 산․학․연․관의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하여 건설공사기준의 중요성과 선진화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13년까지 건설공사기준의 코드체계와 기준관리 포털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15년까지는 기준의 세부내용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