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인구, 건물, 토지이용, 생활SOC 등 우리나라 국토 전반에 대한 자료를 격자망으로 촘촘하게 분석, 진단한『2019 국토모니터링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 ‘18년 국토조사 결과인 “2018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이어 ’19년 1년간 국토변화를 조사한 “2019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작하여 발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국토조사를 통해 전 국토를 시군구 행정구역과 격자망*으로 분석, 진단한 국토조사 데이터와 2019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제공한다.

* 국토를 바둑판처럼 가로세로를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하여 100m, 250m, 500m, 1km, 10km, 100km크기로 구획한 표준화된 공간단위

2019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에는 생활SOC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생활SOC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별 인구 비율 등을 산출한 결과가 수록되어 있어 생활SOC 사각지대의 진단, 낙후지역 지원사업 발굴과 정책 모니터링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 공원, 체육시설, 보육시설, 초등학교, 도서관, 공연문화시설, 노인복지시설, 보건의료시설, 약국, 주차장, 경찰서, 소방서, 고속도로IC, 고속철도, 지진대피소 등

인구와 사회, 토지와 주택, 경제와 일자리, 생활과 복지, 국토인프라, 환경과 안전 6대 분야 국토지표는 데이터 기반 과학적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2019 국토조사 데이터 및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별 의료취약지역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도 제공한다.

응급의료시설*의 경우 전국 시군구 평균 접근성은 12.5km로, 전 국민의 92.93%가 응급의료시설까지 차량이동 약30분(도로 이동 15Km 기준) 이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에 취약한 계층인 7세이하 영유아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10.42%(약 119만명)가 15km 밖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취약인구는 지역별로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응급의료시설: 의료기관 중에서 ?b응급의료에 관한 법률?c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또한, 공적 마스크 판매로 큰 관심을 받은 약국의 경우 전국 평균 접근성이 5.04Km이나 서울 평균 0.94Km, 강원도 9.24Km로 지역 간의 접근성 격차가 매우 크고, 영유아 인구와 고령인구를 약국 접근성과 융합한 “약국 서비스권역 외 취약인구 비율”에 따르면 가장 가까운 약국까지 도보로 10분 이상(750m 기준) 소요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인구(영유아 인구 및 고령 인구)는 3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는 이와 같은 지역별 생활여건 등 국토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결과를 지도로 수록하였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통계지도 서비스와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있다.

*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의 국토정보맵→ 국토통계지도 이용 및 자료 다운로드 가능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이번에 공표하는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민 생활여건을 진단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을 조성하는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부응하여 국토교통 정책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과 경제성장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정책에 환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기반 마련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 국토조사와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제작은 국토지리정보원이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19년 7월~‘20년 6월까지 전국을 행정구역과 41만 여개의 격자망 단위로 조사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