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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축정책” 기본틀 마련된다.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국가건축정책” 기본틀 마련된다.
작성자 토공협의회
등록일 2008-08-24
조회수 7129
국토해양부는 국가건축정책 중점추진방향으로 건축디자인 품격향상을 통한 국가브랜드제고,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건축의 녹색산업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도시공간 문화정체성 확립을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 등으로 정하고 내년부터 세부사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금년 6월 22일 시행된 건축기본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매5년마다 수립하게 되는데, 현재 국토해양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될 제1차 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21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건축정책 비젼 및 세부과제 토의를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태스크포스 발족식을 가졌다. 전문가 태스크포스는 건축정책비전, 국토환경디자인, 건축경쟁력향상, 건축문화진흥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매월 2차례 토의를 통해 건축정책의 추진방향, 목표, 및 세부추진과제 등에 관한 정책제안을 하게 된다. 건축정책비전분과는 현황분석 및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20년이상 장기적인 건축정책의 비전과 장단기 추진목표 등을 논의하고, 국토환경디자인분과는 공공시설디자인개선방안, 도시경관향상 방안, 지속가능한 건축디자인 활성화 방안 등을 토의하게 되며, 건축경쟁력 향상 분과는 건축산업의 국제화, 에너지효율 건축 추진 방안, 친환경 건축 등 미래 건축 등을 논의하며, 건축문화진흥분과는 한옥건축 활성화, 우수건축물 보존과 활성화 방안 등을 토의하게 된다.

※ 각 분과별 TF 팀장, 부팀장 선출
- 건축정책비전 분과 : 서울대 김광현 교수(팀장), 중앙대 전영훈 교수(부팀장)
- 국토환경디자인 분과 : 한남대 강인호 교수(팀장), 제이씨 김혜란 외1(부팀장)
- 건축경쟁력향상 분과 : 명지대 박인석 교수(팀장), 에이텍 김상길(부팀장)
- 건축문화진흥 분과 : 서울시립대 박철수 교수(팀장), 서울대 전봉희 교수(부팀장)

또한,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11월에는 선진국 건축정책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건축정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고자 국제심포지엄도 개최된다고 한다. 국제심포지엄에는 네덜란드, 영국, 스코틀랜드 등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건축정책을 추진중인 나라의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국제심포지엄 이후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금년 12월경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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