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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실현…도로→철도 화물수송 늘린다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50 탄소중립 실현…도로→철도 화물수송 늘린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16
조회수 81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도로로 운송하던 화물을 철도로 전환하여 운송하는 사업자 또는 화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공모를 3월 18일(목) ~ 28일(일) 11일간 실시한다.

그리고, 공모에 신청한 사업자들의 도로→철도 전환물량 등 운송계획 등을 검토한 후 4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보조금 지원 총액은 28.8억 원이며, 지원 대상자는 전환화물의 규모 등에 따라 선정하되, 우수물류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예산의 50%와 2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 ?b물류정책기본법?c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 ** ?b중소기업기본법?c에 따른 중소기업


올해에는 최근 철도화물 운송량 지속감소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지급 기준을 낮추어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년보다 철도전환 물량이 늘어난 경우에는 공제율 없이 증가물량의 100%를 지원 대상으로 산정토록 제도도 개선하였다.

철도 전환교통 지원 사업은 지구온난화, 에너지위기 등에 대응하여, 탄소 배출량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철도물류의 활성화를 위해 철도와 도로의 물류비 차액을 보조, 지급하는 제도이다.

* 온실가스 배출량: 도로대비 철도 약 1/24 (철도 11, 도로 266 / 단위: tCO2eq/1백만톤·㎞)
사회·환경적 비용: 도로대비 철도 약 1/2 (철도 28.62, 도로 60.52 / 단위: 원/톤·㎞)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본 사업은 작년까지 총 325억 원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76억 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하여 약 194만 톤의 탄소 배출을 줄인 바 있다.

* 76억 톤·㎞ = 총 운송량 2,583만톤 × 평균 운송거리 295㎞


이는 약 1백만대*의 화물자동차 운행을 대체한 수치로서, 약 3억 그루의 나무심기 효과라고 할 수 있다.

* 화물자동차 1백만대 = 총 운송량 2,583만톤 ÷ 화물자동차 운송량 24톤/대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오수영 과장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전환교통사업에 물류사업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철도물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관련 예산 규모와 지원대상 기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사업신청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02-793-2931)으로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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