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4월 1일(금) ‘철도정책 추진방향 공유를 통한 철도산업 가치제고, 사람중심의 안전관리 추진’을 내용으로 건설업계와의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일시/장소) `22.4.1(금) 15:00~ /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회의실
ㅇ (참 석) 철도건설사업에 참여중인 주요20개 건설사 및 대한건설협회, 국가철도공단(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규모 최소화)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철도정책방향에 대해 건설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를 통해 철도건설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안전관리 강화, ② 철도산업발전 선도를 위한 철도 R&D 추진현황, ③ 철도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및 ④철도건설분야 상생·공정경쟁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예방 강화조치상황을 점검하고, 최적의 설계외 안전한 시공을 독려하며 철도건설사업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필수 안전관리사항 적극 이행을 당부하였다.

철도 R&D와 관련하여는, 세계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세계 최장경간(200m급) 경전철 고가구조물 실증‘, `철도인프라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BIM기반 통합운영시스템 개발·구축’, ‘KTCS-3* 열차제어시스템 기술 및 성능 검증’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KTCS-3(Korean Train Control System-3) : 이동폐색(閉塞) 기반의 유럽표준규격(ETCS Level3)을 준용한 차세대 한국형열차제어시스템

아울러, 철도시설과 연계하여 창업공간, 철도어린이집 공급 등 철도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데 업계의 동참을 독려하였다.

특히, 최근 철도투자 확대에 따라 올해 역대급 물량의 철도사업 발주가 계획*된 만큼 발주방식, 시기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특별관리를 실시할 예정으로, 업계에서도 공정하고 성숙한 수주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22년 10개의 사업(총 사업규모 15조원)이 설계·착공 등 후속절차 착수 예정으로, 20건 내외의 T/K 공사발주가 예상되는 만큼 공정성 강화, 사업차질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예정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사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모든 사고의 완벽한 예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여,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방안마련을 요청하였다.

또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범위를 수도권 신규사업에서 전국의 기존 철도망(광역철도, 일반철도)을 활용한 모델까지 확대하고, 운임 수익 이외에 역세권 개발권 부여 등 수익창출 다양화 방안 마련도 요청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철도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가며 업계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하였다.

특히, 철도안전 확보와 관련하여 사업주에 기술·교육·홍보 등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민자사업 활성화 관련 건의도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의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업계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의 철저한 이행 등 근로자들의 안전확보에 건설업계가 앞장 서주길 재차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철도가 국민의 삶과 함께하며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업계의 기술력과 창의력이 융합된 제언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