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1. 4. 6(목)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 (김희국 의원, 국민의힘) 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4. 22(목)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기존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에서 배제되었던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분쟁의 조정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에 포함되도록 규정(안 제39조제2항제3호)

붙 임 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의안원문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