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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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11-01 | 
| 조회수 | 6957 | 
| 첨부파일 |  | 붙임 1_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 
| 첨부파일 |  | 붙임 2_의견 조회 제출 양식(천준호 의원).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943, `21.10.25)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있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 불법 행위를 사전 예방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11.3(수)까지 토공사업협의회 사무국(fax :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pal.assembly.go.kr)에도 의견등록이 가능(`21.10.27 ~ `21.11.05)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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