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70호(‘21.10.21) 관련입니다.

3.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였기에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11. 5(금)까지 토공사업협의회 사무국(팩스 : 02-3284-1109)으로 발송하여 주식 바랍니다.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o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완화(안 제51조의6항 신설)

- 분할 가능한 공사의 일부 완성부분을 발주기관이 인수한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대상에서 제외

※ 우리협회 건의사항 반영

o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강화(안 제111조1항 개정)

- 민간 전문가의 참여 확대(정부위원 9→7명, 민간위원 6→8명)

붙 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및 의견조회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