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이 ’21. 7. 27(화)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니, 이에 의견이 있는 경우 ‘21. 8. 5(목)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136호)

ㅇ 주요 내용

-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범위,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일,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하자 판정 기준 및 적용 사례, 수급인의 불공정행위 금지조항 명시,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 명시 등

붙 임 1.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침 제정안 입법예고문 및 제정안 각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