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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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7-28 |
조회수 | 3156 |
첨부파일 | | 210726-(붙임 1)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제정안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 | | 210727-(붙임 2-1)행정예고문(건설공사의_하자담보책임에_관한_운영_지침_제정안).hwp |
첨부파일 | | 210727-(붙임 2-2)건설공사의_하자담보책임에_관한_운영_지침_제정예규안.hwp |
첨부파일 | | 210727-(붙임 3)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이 ’21. 7. 27(화)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니, 이에 의견이 있는 경우 ‘21. 8. 5(목)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136호) ㅇ 주요 내용 -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범위,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일,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하자 판정 기준 및 적용 사례, 수급인의 불공정행위 금지조항 명시,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 명시 등
붙 임 1.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침 제정안 입법예고문 및 제정안 각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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