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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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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28
조회수 100
첨부파일 | 210726-(붙임 1)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제정안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210727-(붙임 2-1)행정예고문(건설공사의_하자담보책임에_관한_운영_지침_제정안).hwp
첨부파일 | 210727-(붙임 2-2)건설공사의_하자담보책임에_관한_운영_지침_제정예규안.hwp
첨부파일 | 210727-(붙임 3)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21. 7. 27()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니, 이에 의견이 있는 경우 ‘21. 8. 5()까지 사무(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136)

주요 내용

-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범위,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일,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하자 판정 기준 및 적용 사례, 수급인의 불공정행위 금지조항 명시,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 명시 등

 



붙 임 1. 제정안 주요내용 1

         2. 지침 제정안 입법예고문 및 제정안 각 1

         3.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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