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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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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28
조회수 62
첨부파일 | (210726) (붙임)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P.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술자료 요건 완화 및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1. 7. 23)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하도급법 개정안 공포·시행

        ㅇ 주요내용

          - 기술자료 요건 (비밀관리성) 완화(안 제2조 제15)

          -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안 제12조의3 3)

          -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안 제35조의2 35조의5)

        ㅇ 시행일

           - 기술자료 요건 완화 : 공포(8월말 예정) 후 즉시

                 -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 공포 후 6개월

 

 

 

  

붙 임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의안원문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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