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술자료 요건 완화 및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1. 7. 23)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하도급법 개정안 공포·시행

        ㅇ 주요내용

          - 기술자료 요건 (비밀관리성) 완화(안 제2조 제15항)

          -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안 제12조의3 제3항)

          -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안 제35조의2 ∼ 제35조의5)

        ㅇ 시행일

           - 기술자료 요건 완화 : 공포(8월말 예정) 후 즉시

                 -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 공포 후 6개월

붙 임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의안원문 포함) 1부. 끝.